2020년06월13일 7번
[민법(총칙,물권)]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종물은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을 말한다.
- ②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.
- ③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.
- ④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 한다.
- ⑤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의 등록단위가 되는 필(筆)을 표준으로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므로 정답은 없다.
하지만 "종물은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을 말한다."는 옳은 설명이다. 종물은 주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으로, 주물의 소유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지만, 주물의 상용에 공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.
하지만 "종물은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을 말한다."는 옳은 설명이다. 종물은 주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으로, 주물의 소유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지만, 주물의 상용에 공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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